내 사진으로 딥페이크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발견한 순간 —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온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뭘 할 수 있긴 한 건가?”라는 의문이 따라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2025년 6월부터는 법이 꽤 많이 따라왔다.

딥페이크 성범죄, 법이 뭐라고 하나?

핵심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다.

이 조항이 말하는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내 얼굴을 따서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가 여기 해당된다.

행위별 형량은 이렇다.

•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돈 받고 판매·배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의 형량이 눈에 띈다.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간이다.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를 돈 받고 파는 행위는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되나?

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이걸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보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빠져 있었다.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 이후 여론이 폭발하면서 국회가 움직였고, 소지·시청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 일반 사용자: “몰랐다”는 항변이 통할까? 법 조문상 고의(알면서 소지·시청)가 요건이다. 우연히 타임라인에 떠서 본 것과, 의도적으로 검색해서 저장한 것은 다르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저장 패턴이 드러나면 고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

🟡 민감한 상황 (단톡방에서 누가 보냈을 때): 단톡방에 딥페이크가 올라왔을 때 “나는 안 봤다”고 주장해도, 카카오톡 읽음 표시나 접속 기록으로 시청 여부가 추정될 수 있다. 받은 즉시 삭제하고, 해당 방을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피해를 발견하면 첫 24시간에 할 일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유포 속도가 빠르다. 2024년 기준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3.3배 증가했고, 피해자의 92.6%가 10대·20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 골든타임이 있다.

순서가 핵심이다. 삭제 먼저가 아니라, 증거 확보가 먼저다.

삭제부터 하면 수사 자료가 사라진다. 이 순서를 지켜라.

1단계 — 증거 확보

• 해당 게시물의 URL 복사 (주소창 전체)
• 가해자 계정 아이디·프로필 사진이 보이도록 화면 전체 캡처
• 합성된 영상/이미지 원본 저장 (혐오스럽더라도 증거다)
• 가능하면 PDF로 변환해서 별도 보관 — 웹페이지가 삭제되면 캡처만 남는다

2단계 — 삭제 요청 (증거 확보 후)

3단계 — 경찰 신고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

삭제 요청 경로는 3단계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시도한다.

1순위 — 플랫폼 직접 신고

텔레그램, X(트위터), 디스코드, 레딧 등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 대형 플랫폼은 성착취물 신고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한다. X의 경우 안전 센터를 통해 비동의 친밀 이미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순위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성센터)

플랫폼이 응하지 않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진 경우다. 디성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피해 상담과 삭제 지원을 직접 해준다. 2025년부터는 AI 기반 딥페이크 실시간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삭제 지원 과정이 자동화되고 있다.

• 온라인 상담: d4u.stop.or.kr
• 전화: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3순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성센터를 통해서도 삭제가 안 되는 경우,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25년 개정으로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선차단 후 심의 요청 의무가 생겼다. 과거보다 빨라졌다.

• 전화: 1377

가해자 처벌까지 가는 현실적 경로

🟢 일반 피해자 — 이 경로를 따른다:

1. 경찰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방문한다. 증거 자료(URL, 캡처, 영상)를 함께 제출한다.
2. 수사: 경찰이 플랫폼에 가해자 정보를 요청하고, IP 추적·계정 분석을 진행한다. 국내 플랫폼이면 비교적 빠르고, 해외 플랫폼(텔레그램 등)이면 사법 공조가 필요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3. 기소 및 재판: 가해자가 특정되면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순서다.

🔴 OPSEC 필요 (가해자가 지인이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시 피해자 신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원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피해자 전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를 먼저 연결하는 게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벽도 있다. 2023년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건의 수사중지 비율은 약 38%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해외 서버, 익명 계정, VPN 사용 등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신고가 무의미한 건 아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디성센터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 명령(접근금지 등)도 신고가 전제다.

경계는 명확하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 자체는 중립이다. 문제는 그 기술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데 쓸 때 시작된다.

이 글이 다루는 건 “피해자가 뭘 할 수 있는가”이지, AI 기술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

선은 동의에서 갈린다. 내 얼굴을 내가 합성해서 재밌는 밈을 만드는 건 자유다. 하지만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성적 콘텐츠에 합성하는 순간 —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도구로 쓰는 거다. 거기에 유포까지 붙으면, 한 번의 클릭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딥페이크 합성 피해자의 96.6%가 여성이었고, 92.6%가 10대·20대였다.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만 561건, 누적 피해자 948명이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가해 문제다.

정리

법은 따라오고 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됐고, 영리 목적 유포는 실형 구간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3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피해를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1. 증거부터 확보한다 — URL 복사, 화면 전체 캡처, 영상 저장, PDF 변환
2. 디성센터에 연락한다 — d4u.stop.or.kr 또는 02-735-8994
3. 경찰에 신고한다 — ecrm.police.go.kr 또는 112

삭제보다 증거가 먼저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